2022 年 1月 月 23 日 日曜日 11: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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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일본 수출규제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철회 요구 성명 발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 지난 8일 강제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일본의 이러한 경제도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한 후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들고 나온 도발적인 조치는 국제규범이나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복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일본 언론들조차도 이를 보복조처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려는 제2의 침략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인정도,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군국주의적 재무장에 여념이 없는 전범국 일본의 잠재적 재침탈 위험성에 우리는 크나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인 한국 정부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국민들의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일본 정부에 △부당한 경제보복 즉각 철회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일본의 대 한국 경제도발에 대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성명서>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일본의 이러한 경제도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제 침략전쟁 속에서 수많은 불법적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일본정부가 이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씻어내기 어렵다.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들고 나온 도발적인 조치는 국제규범이나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복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일본 언론들조차도 이를 보복조처라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마저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한민국 핵심 기반산업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해치고 한국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려는 제2의 침략적 도발행위와 다름이 없다.

2차 대전 중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전범국 독일의 철저한 과거청산과 사죄와 반성과는 달리 한국 국민을 포함 수백수천만의 인류를 고통 속에 빠뜨린 잔혹한 태평양 침략전쟁과 인권유린 범죄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도,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군국주의적 재무장에 여념이 없는 전범국 일본의 잠재적 재침탈 위험성에 우리는 크나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자제운동 등의 범국민적 극일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전 회원들을 비롯한 재미한인들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과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와 같은 일본의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보복조치의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협력하라.

2019년 7월 18일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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