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논란" 커지는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 SNS 민심은 '분노' -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주도하는 고도모가테이초(こども家庭庁, 아동가정청)이 최근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적 의료보험료에 육아지원금 항목을 추가한 ‘아이·육아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독신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균등하게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인상 구조다. 연수입 600만 엔인 직장인의 경우, 2026년에는 월 600엔, 2028년부터는 월 1000엔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가족 구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신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미하라 준코 아동정책상은 “독신세란 표현은 부정확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SNS 상에서는 “큐피(キユーピー)의 유아식 브랜드가 더 도움이 된다”거나 “고도모가테이초 예산을 민간 기업에 돌리자”는 조롱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가정청은 약 7조3000억 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보육소와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비에 2조4600억 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에 3조2300억 엔이 투입된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을 밑돌았고,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이들은 미래의 납세자이자 사회보장 지지 기반”이라며, 전 세대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신자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면 결혼과 출산은 더 멀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아동가정청은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관이 직접 대형 패널을 이용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과 note 플랫폼을 활용한 직원 얼굴 공개 콘텐츠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팔로워 수는 인스타그램 1.2만 명, note 약 32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 홍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본대학의 니시다 료스케 교수는 “SNS에서 반박하거나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증폭시킨다”며 “정통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꾸준히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홍보와 국민 반발 사이에서 아동가정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출산율 반등이 절실한 일본 정부가, 어떻게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설득력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