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현재의 1,055엔(약 1만100원)에서 1,500엔(약 1만4,370원)으로 대폭 올리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인상액보다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광역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임금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목표한 1,500엔을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7.3%의 인상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최고 인상률은 지난해 기록한 5.1%였다.
기업 측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경영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국가 권력에 맞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올해 대기업 춘투(임금협상) 1차 집계 결과, 임금 인상률이 5.38%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집계 결과인 5.58%보다 낮은 수치지만, 올해도 5%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실질임금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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