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의 면세쿼터도 폐지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뿐 아니라 관련 파생제품에도 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약 1,500억 달러(약 218조 원)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유지했던 연간 263만 톤의 철강 면세쿼터는 폐기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국 대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출 물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등의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첫 관세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 세계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그는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기업 CEO들과의 회의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조업 회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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