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소비 억제를 위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으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관련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같은 날 다른 게시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 이자율 문제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지자체별 금고 이자율 차이를 지적하고,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잇달아 제시하며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26일 기준 사흘 동안 정책 관련 게시물만 9건에 달한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며 국정 장악력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게시물 대부분은 참모진과의 소통을 거쳐 게재되지만, 일부는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SNS 중심의 정책 소통’이 재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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