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난에 日 석탄 화력발전 가동 제한 해제 -

일본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 수급난에 대한 긴급 조치로 석탄화력 발전의 가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제해 온 구형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오는 27일 내부 심의회에 해당 방안을 제시한 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원유 비축 방출에 이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연료 조달 차질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동 제한이 해제되는 대상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많은 구형 기술 기반의 ‘비효율 석탄화력’ 발전소다.

이는 전체 석탄화력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비효율 석탄화력의 단계적 축소를 명시해 왔다. 발전 효율이 낮은 구형 설비의 이용률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설비 교체나 폐지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원유 조달이 어려워지자 중동 의존도가 매우 낮은 석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지만, 석탄의 경우 74.8%를 호주에서 수입한다. 석탄화력 활용 확대는 중동 외 지역으로 에너지 조달을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비효율 석탄화력을 일반 석탄화력 수준으로 가동할 경우 연간 LNG 약 53만t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하는 LNG 400만t의 약 13%에 해당한다.
다만 구형 석탄 화력발전소 적극 활용은 탈탄소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석탄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이 향후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 시행 기간이 1년이지만 내년 봄에 구형 석탄 화력발전 활용을 다시 억제할 환경이 조성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