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군사·안보 기밀 유출 방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방, 외교, 방첩 등 민감한 정보를 국회에서 다룰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군 기밀이 반복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부터 비밀부대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과 계엄 진실 규명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군사·안보 기밀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김정은에게 웃음을 주는 이적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빌미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기밀 내용은 상임위,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어디서든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군 지도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 정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안보는 지키기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군사 기밀 유출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며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오 시장의 지적이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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