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존 전망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나프타 기반 신재 플라스틱 폐기물은 2030년 1000만 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300만 톤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감축 방식은 사용량 절감과 재생원료 전환으로 나뉜다. 전체 감축량 중 100만 톤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여 달성하고, 200만 톤은 재생 원료 기반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택배 포장 기준이 강화된다. 제품 대비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포장 횟수는 1회로 줄여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배달용기 등도 구조적 경량화를 유도해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재생 원료 사용 확대도 병행된다. 페트병의 재생 원료 비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 30%까지 높인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역시 설비 개선과 공정 전환 지원을 통해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75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약 10% 수준에 그친다.
구내식당과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커피전문점의 개인 컵 할인제 확대 등 민간 참여도 유도한다. 식음료업계와는 혼합 재질 포장재 축소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통해 컵값 별도 표시, 일회용 빨대 미제공 등 추가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이번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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