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비상시 공급 부족으로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물자에 대해 제조 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내일(24일) 관련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제도의 초안을 전문가 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안보추진법과 ‘특별특정중요물자’ 지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국외 의존도가 높은 12개 특정 중요 물자를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물자에는 반도체, 배터리, 항균약 등이 포함된다.
새로 제안된 제도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원자재 수입 중단, 외국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물자를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가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채산성과 무관한 증산 및 생산 능력 유지를 도모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꾀할 방침이다.
국가 개입의 신중한 접근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가 자국 기술을 목표로 기업을 매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특정중요물자’ 개념은 경제안보추진법에 규정돼 있으나, 국가가 공장을 직접 매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초안에는 국가의 매입 권한이 “공급망 개입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제적으로 발동해야 한다”는 신중한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중요 자원 및 기술 보호에 나선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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