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105대 일본 총리로 공식 지명됐다. 총리 지명 직후 곧바로 2차 내각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 절차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어 이달 초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당내 비주류의 견제 구도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2기 체제는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2차 내각의 특징은 전원 유임이다. 통상 재집권 시 일부 각료 교체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례와 달리, 기존 각료진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거 승리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새 인사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안보·개헌 등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기조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문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핵심이다.
안보 정책 역시 강화 기조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 장비 수출 규정 완화와 방위 산업 육성, 정보 수집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이는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과의 정책 공조 속에 추진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2기 내각은 개헌 추진 여부와 방위력 증강 속도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안보 체제는 전후 질서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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