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본인 3명 중 2명가량이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개헌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산케이신문은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14∼1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헌법 개정 준비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6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5.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민당 지지층의 78.8%가 찬성한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29.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에서 찬성 응답이 모두 70%를 넘었다. 60대는 62.3%, 70세 이상은 46.5%로 고령층일수록 찬성 비율이 낮았다. 산케이는 고령층에 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개헌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어섰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등도 개헌에 긍정적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90% 이상이 개헌 찬성 성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 단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 실시된다.
내각 지지율도 상승세다. 산케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0%로 전달 대비 1.8%포인트 올랐다. NHK가 13∼15일 118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65%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중의원 압승과 함께 개헌 추진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면서 다카이치 정권의 국정 동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다만 참의원 구도와 향후 국민투표 여론 향배가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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