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현재 기준인 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2기 행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비 증액 요구와 협상 전략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상 과정에서 이 기준을 완화하되, 미국에 유리한 통상 조건을 얻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GDP 3.5%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GDP의 2% 방위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나토 정상회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위비를 GDP의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지속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군사 장비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 이후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위비 증액의 파장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이 막대한 액수를 제시한 뒤 일부를 감액하며 유리한 통상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방위비가 GDP의 3.4%까지 상승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방위비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폐지와 함께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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