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6일 자신이 주창해 온 ‘핵공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현지 TBS 계열 JNN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공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핵공유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상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내에서 운용하는 ‘핵공유’와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총리 취임 이후에도 핵공유 논의는 “미국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일본의 ‘비핵3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의 비핵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발표했으며, 1971년 국회 결의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이시바 총리의 전임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핵공유 논의가 일본 내 안보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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