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22일 도쿄 히토쓰바시대학교에서 열린 한일경제포럼에서 양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경제학회, 일본경제학회, 그리고 주일본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 비율은 약 4.9%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지만, 2000년대 이후 증가율은 가장 높다”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는 드물다”며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간바야시 료 무사시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역사적 흐름과 그 영향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는 고레카와 유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장과 김혜진 부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더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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