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핵심 광물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핵잠 도입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약 90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국빈만찬까지 일정을 이어가며 4시간 이상 소통했다. 양국은 관계 복원을 전제로 실질 협력부터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원론적 입장 교환에 그쳤다.
회담 후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은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탑재 핵잠 건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핵심 광물 협력에서도 성과가 도출됐다. 중국은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업을 비롯해 식품, 패션,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 문화·콘텐츠, 석유화학, 에너지, 금융,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MOU 14건을 체결했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제3국 진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연장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사 간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한령 해제 여부도 논의됐다. 양국은 바둑·축구 등 상호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콘텐츠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서는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 해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대만 문제 등도 논의됐지만 대립적 논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양국 정상은 향후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고 외교·안보 당국 간 소통을 확대해 역내 안정과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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