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과 국제 연대 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 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집시법 위반 판결을 사유로 들었지만, 전장연은 이를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11시경 박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박 대표는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날 저녁 국내로 송환됐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박 대표가 201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들었다. 박 대표는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퇴진과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인권위를 점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있다.
전장연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박경석 대표는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것이며, 이번 입국 거부는 정당한 인권 활동가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정치적 이유로도 인권 활동은 중단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조치를 규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국제앰네스티 최대 글로벌 캠페인인 ‘편지쓰기 캠페인’의 올해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회 인권 편지쓰기 행사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슬프다”며 인권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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