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하라에 휩싸인 일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교민 단체와 기업에서 권력을 가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서 파워하라(パワハラ)라고 불리는 이러한 범죄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하는 괴롭힘과 권력의 횡포를 의미하며, 일본의 직장 문화와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별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 파워하라의 다양한 유형과 문제점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워하라는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폭행 및 신체적 공격, 협박과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고립과 따돌림, 업무상의 과도한 요구, 과소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부재,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 외에도 최근 일본에서는 파워하라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직원에게 퇴근 후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불법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퇴근 후에도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침해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명백한 파워하라다. 이는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직장 내에서 권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을 채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파워하라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일본의 파워하라 사례
후쿠오카시 농림수산국 국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는 권력자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행한 전형적인 파워하라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며, 조직 내 권력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또, 효고현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사례는 공공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 행위로,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문제를 보여준다.
▲ 파워하라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의 중요성
파워하라를 방지하고 올바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사가 퇴근 후에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불법적인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그리고 고용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채용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고발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파워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조직 내 권력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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