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해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를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을 다음주부터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할 수 없어 첨단 제품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SK 미국 반도체 지원금 받나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내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보조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중 미국에 반도체 공장 설립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50억달러(약 19조5000억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과R&D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문제는 이 보조금에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위협하는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D램·낸드 中 생산 기준도 촉각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 운영은 제한받지 않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1년 유예에 대해 묻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지원법은 범용 반도체 로직(비메모리) 반도체를 28㎚(나노미터)나 그 이전 세대로규정했지만,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준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를 고려하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수출 통제 대상인 18㎚(D램)sk 128단(낸드)보다 이전 세대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댄 김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실 전략기획 책임자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는 자국의 전략적목표와 연결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대화 및 조율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거기엔 한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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