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책정되는 도시철도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3천796억원을, 올해는 3천84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무임수송 손실이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자체들의 손실보전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 지원금에 더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코레일만 보전하는 정부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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