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들어 벌써 50여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22년 5월 코로나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벌써 새로운 연도를 맞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에 맞게 원칙과 실용이 조화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하여 3대 목표, 3대 추진원칙,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통일교육위원 일본협의회(협의회장: 이수원)는 12월19일 저녁 7시, 도쿄 신주쿠에서 ‘제23기 하반기 청년통일교육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수영 주일대사관 통일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한반도와 가장 근접한일본 청년위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3대 목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마련으로, 3대 추진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본격 획득한 후 9월말부터 11월초까지 미사일 발사 26회, 포병사격 11회, 항공기 기동 2회, 북방한계선 침범 1회등 총 40회 도발 및 위협을 감행한 상황이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채택했다.
강민우 통일교육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크게 새롭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대북정책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다며 “군사적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의연하고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와 같이 담대한 계획과 담대한 구상으로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통일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냉혹한 신냉전 시대에서 작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교육위원 일본협의회의 실천과 노력을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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