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취업게시판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가중되는 등 더 큰 위기와 마주할 전망이다.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들고 지속적인 고물가 흐름으로 소비마저 얼어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에 더해 올해 훈풍이 불었던 고용도 다시금 한파가 몰아닥치는 등 악재가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한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3.5%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적의 정책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함으로서 당면한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겠다는 계획을세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드라이브를 걸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는포부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집중한다. 이 가운데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