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백신 접종시 격리 면제 등 건의...주재원 등 입국 규제 완화 주목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입국 격리 기간 단축 및 면제 등을 건의했다. 일본 정부의 주재원 등의 입국 규제 조치 역시 완화될 지 이목이 쏠린다.

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게이단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경제 활성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즉답은하지 않았으나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게이단렌은 건의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지고 있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입국자 격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최장 10일로줄이고, 2차 백신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검토하는 등 백신 접종 증명서의 활용을 제언했다. 도쿠라 회장은 “앞으로 2개월 안에 80% 이상의 일본 국민이 접종을 마친다“며 중증 환자가 크게 줄면 감염증 대책과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건의문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로 한국 내에서 대기 중인 주재원과 가족들의 일본 입국이나, 격리가 면제되는 사업목적의 단기 방문 프로그램(비즈니스 트랙)재개 여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재계의 이번 건의문 제출로, 입국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