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6月 月 24 日 木曜日 17: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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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족쇄 풀고 대권으로 ‘파기환송심 무죄’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사는 지난 2년간 자신을 괴롭혀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 오전 11 수원법원종합청사 704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대한 답변일 ,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없다 판시했다.

그러면서대법원판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없는 구속력) 따라 판결한다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9 21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있다면서 파기환송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사는뻔히 죄가 안되는 알면서말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서 사람을 2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기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검찰을 수사할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 6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기소됐다.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적이 없다 취지의 허위 발언을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받았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보고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에서는 대법원은 지난 7 사건 상고심에서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과정에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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