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2月 月 05 日 土曜日 1: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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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돌려세울 것은 결국 강력한 대북제재”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北에 대한 회의론 커져
견고한 대북제재만이 北 바꿀 유일한 카드 인식
“트럼프 행정부 최대 대북성과는 유엔 대북결의”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비핵화 진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역시 북한을 전향적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제재의 힘 외에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허버트 맥마스터 전(前)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면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견고한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압박 전략임을 시사했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가 앞으로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비핵화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해줄 경우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의 빈약한 합의만 도출되리라는 것이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의 말은 즉 제재완화 및 해제를 북한에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충고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하고 북한과 제재를 어기고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용해 제재 효과를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인 해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은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그로 인해 대북압박을 통한 효과도 옅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지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계•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타결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5개의 채택을 꼽으며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90일만에 비핵화하겠다는 환상을 접고 단계적 진전을 위한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야 하고, 북한이 핵과 관련해 포기할 수 있냐는 명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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