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日대응 내년 예산 '1조+α'..소재부품 100대 기업 육성 -

당정청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중소기업 보증지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용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α(알파)’ 이상 규모로 반영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법 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5년간 100대 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산업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이후 당정청이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당초 당정청 협의회는 화이트리스트 발표 당일인 지난 2일 개최방안이 있었으나 우선 국내 피해상황 파악 및 구체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숨고르기 후 이날 열리게 됐다. 이날 대책발표에도 국내 4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취합한 현장 목소리 등이 담겼다.

당정청은 이와 관련, 민간 인력 확충방안으로 공공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민간에 파견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 시 필요한 세제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민관합동의 부품•소재산업진흥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도 정책에 포함키로 했다.

새로 설치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금융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대상에 포함하고 수입다변화를 위해 담보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선 보증 지원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당정청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비상대책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당정청의 유기적 대응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또 오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정청의 헌신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상호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대책을 기업과 정치권에 그때그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업의 수급차질 방지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응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산업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