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지원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IT강국이 됐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Δ기업 피해 최소화 Δ대외의존도 완화에 초점이 맞췄다.
홍 부총리는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신뢰성평가, 양산평가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 벤처캐피탈 지원, 대규모 펀드 투자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토록 하겠다”면서 “민간기업 기술개발과 생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과 규제, 애로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론 Δ100개 전략적 핵심품목 5년내 공급안정 Δ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통한 집중육성 Δ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민간기업 R&D 걸림돌 해소 Δ대외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Δ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세부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인 공급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 기업 간에도 공동출자를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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