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격돌했다.
24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또 “한국은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다. 일본의 조치는 제삼국도 괴롭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일측 대표단에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대 1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제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대사는 “징용공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출규제도 아닌 것을 한국이 이사회에서 강조했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그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간)수출관리의 재검토라는 본래의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며 “조치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제 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는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WTO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다. 일반이사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나, 국제 여론전을 위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날 마감한 한국을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상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백색국가)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엔 일본 국내외에서 3만건 이상의 의견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에서도 단일 경제 사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 쇄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0%이상이 일본 정부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내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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