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일본 정부에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며 양국간 대화를 제안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 총리가 정부 국정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에 일본 수출규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처음이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양국간 일부 물밑 접촉은 있으나, 우리측의 여러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양자간 협의가 단절된 상황이다.
이날 이 총리의 공개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의를 갖자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일본의 추가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관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수석부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과 네트워크가 많은 인사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한일간의 악화된 관계에 출구를 찾기 위한 우리측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측은 특사 파견에 신중한 입장이며 일본 측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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