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 체류자격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일대 한인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상근직원 고용 의무와 투자 요건 강화, 일본어 능력과 경영 경력 입증 강화 등이 동시에 적용되며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의 제도 대응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신오쿠보는 일본 내 대표적인 한인 상권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제도 개정에 대한 공식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개별 사업자가 세무·노무·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체류 연장 불허나 사업 축소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회장 정재욱 이사장 김일)는 교민 보호를 위한 대응책으로 ‘일본 경영·관리 제도 대응 교민상설 상담센터’ 설치행사를 1월 6일연다. 2026년 한 해 동안 상설 상담 창구를 마련해 체류자격, 세무, 노무, 경영 전반에 대한 1차 상담과 행정 절차 안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상담센터는 단순 민원 대응에 그치지 않고, 월 2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전광판과 교민 언론, 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해당 사업이 재외동포의 체류 안정과 경제 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만큼,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와 재외동포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신주쿠 상권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강화가 단기적 혼란을 넘어 한인 상권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체계적인 공동 대응 창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업자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상설 상담센터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 신오쿠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 교민 사회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영·관리 제도 변화가 장기화되는 만큼, 제도 대응을 넘어 한인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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