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2.5~2.6% 수준으로 낮췄다.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도 1.50%로 0.2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만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빌딩에서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4월에 전망했던 수치인 2.5%보다 0.3%포인트 낮은 2.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이 총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 규모나 산업•기업 간의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보면 수출, 더 나아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일본 조치가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수출 규제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으므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한국은행이 취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추경도 일부 반영됐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당시 2.5%)를 발표할 때는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추경의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실물경제와 금리 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좀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 위원만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지면서 그만큼 정책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한국은행이 어느정도의 정책여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 안정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 정책 운용에 있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실물경기 회복세가 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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