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선 3분의 2 상회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의석수 3분의 2를 넘기며 압승했다. 연립 여당과 개헌 우호 세력까지 포함하면 개헌 발의선은 크게 상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헌법의 핵심으로 불리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했고,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각각 28석, 14석을 차지했다. 이들 정당의 의석 합계는 394석으로, 선거 전 261석에서 크게 늘었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석수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연립 정권 구성 당시 헌법 개정을 공동 과제로 명시했다. 양당은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개정을 위한 조문 초안 협의체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 내에도 관련 기구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총선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 헌법심사회 주도권을 되찾을 경우 개헌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조항이다. 자민당은 그동안 실질적 군사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선거 기간 중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야 한다며 조직의 정당성과 사기를 강조했다. 유신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력 보유 금지 문구 삭제와 집단 자위권 용인, 국방군 존재 명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자위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참정당은 자위권을 위한 군대 보유 명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 중도개혁 연합과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 이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 248석 중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도 못 미친다. 개헌 우호 야당을 모두 더해도 발의선에는 미달한다.
전문가들은 2028년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최대 변수로 꼽는다. 여당이 참의원에서 의석을 대폭 늘리지 못할 경우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내각 지지율과 정당 간 헌법 인식 차이도 개헌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정치권이 중의원 압승을 발판으로 개헌 논의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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