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강하게 경고하며 “지금의 집값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부동산 외에는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체 투자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거품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선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유산”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를 향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합리적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교란되거나 비정상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그건 나라가 무너질 일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SNS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도 언급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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