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10억원 이상’ 강화 방안은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 최종 입장 검토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흔들린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의 강화 방침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것도 정책 수정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이미 ‘50억원 이상 유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법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는 즉각 반응이 나타났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2021년 8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 조세소위 논의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고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소매판매가 13분기 연속 감소했고 성장률도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기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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