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이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타결됐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프레임워크’ 수준의 개괄 합의로, 농축산물·디지털 규제·플랫폼 법률·구글 지도 및 데이터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 등 후속 절차에서 미국이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수석,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본부장 등은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자동차와 쌀 시장을 역사적으로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와 미국 측 설명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의 합의 때 구체적인 쌀 수입 확대 수치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시장 개방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포함한 비관세 이슈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전략 수립과 미국과의 세밀한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도 “언제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 미국 측의 추가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 사안도 남아 있다. 통상 당국은 이번 합의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 세부 협상 과정에서 원칙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제도적 정비를 통해 미국의 비관세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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