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문제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한시적 조건으로 인해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향후 6개월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 원자재의 미국 수출을 6개월 동안 허용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해 제트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전략기술의 대중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합의가 제네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회담 전에 이뤄진 실무적 성과라며, 상호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행 55%에 달하는 관세율 구조는 유지될 예정이며, 30% 기본 관세에 추가적인 25% 관세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이 수출 허가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언제든 공급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희토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산업계는 이번 합의로 전기차, 방위산업, 반도체 부문의 공급망 안정에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술 수출과 반도체 규제의 일부 양보는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칩에 대한 제재 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저성능 AI 칩과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도 점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번 합의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으로 미국의 산업 구조를 흔들 여력을 확보했고, 미국은 첨단기술 수출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미중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 이번 합의의 행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