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자동차 추가 관세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22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대미 협상에 앞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의 700% 관세율에 대해 불만을 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은 쌀 가격 급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 문제로 수입 확대 필요성도 안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농업의 쇠퇴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일본은 현재 MMA(최소시장접근) 제도에 따라 매년 77만8000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분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MMA 쌀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과 주식용 쌀 수입을 최대 10만t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용 쌀 수입 확대 시 WTO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산 쌀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일본에 처음 정식 수입된 한국산 쌀 2t은 열흘 만에 대부분 판매됐으며, 추가로 10t이 다음 달 초 판매 예정이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일본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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