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수십 년간 취해온 8가지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관세정책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한 이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찾고 있다”며 “이제 세계가 미국이 진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진지하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부를 되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미국에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온 이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진정한 상호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가장 쉬운 해결책은 미국에 오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이날 별도로 공개한 ‘8대 비관세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환율 조작 – 트럼프는 첫 번째 항목으로 환율조작을 언급하며, 이는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무역 우위를 점하려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 부가가치세 – 수입품에 과세하고 자국 수출품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관세·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 덤핑 – 원가 이하로 상품을 수출해 경쟁국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았다.
- 수출 및 정부 보조금 –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 농업 기준 – 트럼프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수입 금지를 예시로 들며, 이는 사실상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했다.
- 기술 기준 –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예로 들며, 기술적 규제 또한 비관세 장벽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 지식재산권 침해 – 위조, 해적판, 특허 도용 등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환적 –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들을 근절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자국 우선의 관세 전략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각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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