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구조상 중동 의존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해 석유 제품 가격 통제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부당 이익의 수배에 달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구조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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