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최소 102회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수치를 낮추도록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밝혔으며, 통계 조작이 시스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로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정 지시를 내렸으며, 국토부는 부동산원 관계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릴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사표 내시죠”라며 직접 사퇴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로 2018년 양천구의 주간 집값 변동률이 1.32%로 집계되자, 청와대 행정관이 “수치가 잘못됐다”며 수정 지시를 내렸고, 부동산원은 이를 0.89%로 낮춰 발표했다. 심지어 미공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미리 통계에 반영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며, 청와대는 전셋값이 오르자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는 메시지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부동산원은 총 12차례에 걸쳐 사전 통계 제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주간조사 폐지하면 예산 날아간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감사원은 관련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수사 요청했고, 이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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