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조영석과의 대질이나 카카오톡 내용확인으로 확인가능
주일한국대사관에 파견 중인 조영석 통일관(영사)이 재외국민 유공자 표창과 관련한 허위 추천 요청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계 협박에 가까운 행위로,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공직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초지일관 거짓말을 일삼는 조영석을 감싸는 주일대사관 정무과
특히 조영석 통일관은 외교부 소속 파견 인사로, 통일교육위원을 총괄하는 직책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추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인 민원인은 조영석 통일관의 허위 추천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과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통일관은 평소에도 청탁성 요구를 해온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이 단발성 일탈이 아닌 구조적 비위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포상을 둘러싼 조작과 사적 이익 도모는 실소를 자아내며, 정직과 청렴이 생명인 공직사회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문제는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조영석 통일관에 대한 명확한 징계나 수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처벌은 안 하는가, 아니면 못 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조기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며, 해외공관의 윤리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내부 민원 처리로 축소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포상 시스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관 파견 인사에 대한 윤리 교육과 사후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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