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발 관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분야 민간 전문가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법·회계·특허 등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대기업 임원 출신도 중용하는 등 통상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모양새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무역위원회에 오는 6월까지 국제법, 회계, 특허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공고에 들어간다. 무역위는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부 산하 조직이다.
또한 산업부는 최근 삼성전자 출신 서영진 전 상무를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영입했다.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대기업 임원이 해당 직책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서 국장은 포항공대 출신으로 프랑스 리옹 응용과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기술 전문가다. 산업부는 기술규제 대응에서 산업현장 경험을 접목해 미국의 비관세 장벽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무역위 외에도 통상교섭본부에 변호사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에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20명이 있으며, 이 중 14명이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미국 인디애나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 분쟁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으로 2022년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산업부에 합류했다. 그는 ISDS, 미국 소송 자문 등 국제통상 법률 실무를 민간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한 인물로 꼽힌다. 김 과장의 전임자인 정하늘 전 과장은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를 이끈 실무 담당자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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