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충격과 임대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해당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단기간 내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입자 보호 필요성도 큰 만큼 이번 보완책에는 임대차 관련 고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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