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표창 특히 통일부 표창비리가 새 국면을 맞아
통일교육위원 일본협의회의 조영석 통일관 비리가 장기전을 맞이했다. 이 사건으로 주일대사관 전체가 오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다시금 통일부 조영석 통일관은 국민표창비리의 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 속에 즉각적인 처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재외공관 공무원의 재외국민 표창문제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고질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일대사관 정무과는 조영석 통일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영석 통일관에 대한 민원인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영석 통일관은 영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해외 근무를 했고, 본국에서 통일부 고위 간부가 오면 그 업무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임자들과 비교해 통일교육위원 활동이 터무니없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문책이 시급하다.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처벌과 감찰이 병행돼야 한다.
통일관 역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자리인 만큼, 그 운영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일대사관은 이번 기회에 조영석 통일관을 엄벌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도덕적 해이로 병든 통일관자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손질이 필요하다. 또다시 미봉책에 그친다면, 재외국민 표창을 둘러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그만큼 제도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하나하나 다시 따지고, 조영석 통일관의 사적인맥에 대한 수상비리 소지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사과만으로는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장관상 추천만으로 총리상이 수여되는 기적은 주일대사관에서만 가능
특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여한 총리상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장관상 추천만으로 총리상이 수여되는 기적은 주일대사관에서만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득이나 심우정 총장 자녀 의혹으로 주일대사는 곤란한 처지에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외교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직접 확인한 사안임에도 야당을 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시점에 조영석 통일관 비위와 부조리, 기강 해이가 조직 전체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 철저한 감시와 감독 없이는 전체 조직에 피해를 준다. 외교부의 자체감찰 제도를 갖췄다 해도, 이를 운영하는 재외공무원의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개인의 이익에 몰두한 행태는 결국 조직 전체를 뿌리째 흔들게 된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퇴출도 단행해야 한다. 주일대사관은 조영석 통일관에 대해 즉각적인 엄중조치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공직기강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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