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 자녀들의 마약 의혹…특권층의 도덕적 해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두 여권 실세의 자녀들이 잇달아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 앞에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던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정작 마약에 손을 대고도 솜방망이 수사를 받는 듯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정의를 깊이 흔들고 있다.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 씨는 지난해 대마 투약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정작 대마 흡연이 이뤄졌다는 태국 현지에서의 정황에 대한 실질적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인의 진술 역시 무시됐다. 현재 태 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액도 크다고 보도되고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인 차관급 공직자 자녀라는 신분이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 역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현장을 급히 떠났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보됐고, 경찰은 마약 제공자까지 포함해 4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정작 피의자인 이씨는 한 달 넘도록 검거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가 느슨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핸드폰 포렌식과 정밀 검사 결과도 일부 나왔지만, 경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공권력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마약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다. 일반 시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사→무혐의→조사 보류’라는 절차가 유력 정치인의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특권이자 법의 붕괴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발표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력 인사 자녀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수사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을 믿는 국민의 몫이다. 더 이상 권력층의 도덕적 타락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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