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본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로 중의원 통과 -

일본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5조1978억엔(약 112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소수 여당 체제에서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이 특징이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중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거쳤다. 그 결과 일본유신회가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중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참의원 심사 후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은 자동으로 확정되며, 4월 2일까지 성립될 예정이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의 소득 제한이 폐지된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연 11만8800엔의 국공립·사립학교 학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립 전문고등학교 시설 정비 지원 확대를 위해 1064억엔의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기존 ‘연소득 10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상향됐다. 국민민주당은 178만엔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연소득 850만엔 이하 가구에 한해 160만엔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민주당은 최종안에 반대했다.

예산 삭감·조정으로 일부 야당 요구 반영

이번 예산안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원안에서 3437억엔이 감액됐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조정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기존 1조엔에서 2500억엔 감액됐다. 입헌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을 통해 고액 요양비 환자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된 것은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 이후 29년 만이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은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이후 70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예산안 통과 후 열린 만찬에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예산안 통과까지가 하나의 목표였는데 고비를 넘겨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4월 초 성립되면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