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성된 도청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전라남도 공직자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4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전남도 공직자 세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혐의가 인정된 공무원 13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수십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횡령… 총액 4억 원 넘어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게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무관리비를 사적 물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송치된 공무원은 4급부터 하위직까지 다양하며, 특히 6~8급 공무원 다수가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횡령한 세금은 4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죄가 될 줄 몰랐다”… 전남도청 매점까지 압수수색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2023년 4월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5월에는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지목된 전남도청 매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전남도 공직자들이 도청 예산인 사무관리비를 사용해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목적 외 물품을 구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 감사에서도 확인된 비리… 전남지사 서면 사과
전남도 자체 감사에서도 공직자들의 사무관리비 부정 사용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5월 전남도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 일부가 샴푸, 로봇청소기, 캡슐커피, 골프용품, 의류, 스마트워치, 구두 등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전남도는 2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뒤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5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00만 원 이상 횡령한 6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서면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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