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과 제2야당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조건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져 왔으나,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협조하면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 예산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는 전날 3당 정조회장 모임에서 2025년도 예산안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당은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수용해 2025년도부터 수업료 지원금 약 11만9천엔(약 115만원)에 대한 부모 소득 기준 요건을 폐지하고, 2026년도부터는 사립 고교생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최대 39만6천엔에서 45만7천엔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급식 무상화를 2026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개혁을 위해 3당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적시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는 취재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종안이 도출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예산안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일본유신회는 당내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자민·공명당과 3자 당수 회담을 열고 공식 합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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