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팽창주의와 글로벌 무역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일같이 행정명령과 포고 등을 쏟아내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114건에 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대외정책에서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관세 부과, 영토 확장 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전쟁 본격화… 한국도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즉각 무역 상대국을 향한 관세 정책을 강화했다. 지난 1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원료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된 펜타닐이 미국 내 마약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이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더해 13일, 미국은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단순한 관세 보복이 아닌,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 환경 규제, 환율 정책까지 포함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도체, 의약품, 석유·가스 등도 추가적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 수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영토 확장 야욕… 캐나다·그린란드·파나마운하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넘어 영토 확장 욕심까지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대선 직후,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그는 취임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그린란드에 보내 매입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본인도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캐나다를 향해서도 “미국이 없으면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파나마운하 역시 미국이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며,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후 이를 미국이 점령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이집트나 요르단 등으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한국도 조만간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나토(NATO)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로 삼아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방위비를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5천192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는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의 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향후 미국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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