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12년 연속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일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24일 국회 연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의 발언과 유사하며,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발언 이후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협력 강조 속 독도 문제 이중적 태도
이와야 외무상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으로 언급하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를 고수하는 태도는 이러한 협력 의지에 상반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그는 또 한중일 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본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연내 정상회의를 계획 중이다.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대응
이와야 외무상은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와 안보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트럼프 정권과의 강력한 신뢰 관계 구축과 동맹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대원칙 아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와야 외무상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입장을 적극 방어했다.
반복되는 도발 속 한일 관계의 미래
독도 망언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일 관계의 신뢰 구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실질적 협력보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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