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강화하며 민선 8기의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 재정을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재정적 한계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도정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확대되는 기회 정책, 형평성 논란 여전
김 지사가 내세운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장애인을 시작으로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참여자, 아동돌봄 분야로 확대되었다. 올해는 참여 시·군이 일부 늘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를 포함하지 못하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고양특례시가 불참하면서 지역별로 지급 여부가 달라져 도민들 간 불만을 초래했다.
청년들을 위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역시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참여자는 2만3,932명에 그쳤고, 대출약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29%에 불과했다. 또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선발 공정성 및 안전관리 미흡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삭감, 사업 차질 우려
기후행동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기회소득은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올해 예산은 350억 원으로 배정됐지만,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조기 마감된 사례가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과제와 전망
김동연 지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촉구하며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명재성 부위원장은 “탄핵정국과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정은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 지원이 없는 사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올해는 더욱 꼼꼼하게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기회 정책이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김동연 지사의 도정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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